1. 서 론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이 국제사회의 핵심 의제로 부상함에 따라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높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시급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기후변화 완화와 에너지 안보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태양광 발전은 초기 투자비에 비해 운영비가 낮고 기술 이전이 용이하다는 특성으로 인해 기후 및 환경 여건이 양호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도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¹⁾.

태양광 발전 확대 추세에 따라 인프라 구축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사업 준비 단계에서 시행되는 타당성 조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타당성 조사는 사업의 목표, 범위, 예산, 일정 등을 구체화하고, 수원국과의 협의를 통해 주요 내용을 확정함으로써 차관 계약 및 공급업체와의 구매계약 체결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핵심 절차이다. 특히 태양광 발전소와 같은 인프라 사업의 경우, 예정부지의 자연조건, 기술적 적합성, 발전 잠재력, 경제성, 사회·환경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며, 그 결과는 투자 결정, 재원 조달, 사업 설계, 정책 연계 등 전 과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타당성 조사 결과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사업 범위 변경, 공사비 증가, 일정 지연 등 다양한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조사 내용과 방법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²⁾. 그러나 개발도상국은 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제도적·기술적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은 기술협력 중심의 개발컨설팅 사업을 통해 파트너국의 태양광 타당성 조사 및 역량 강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립적인 에너지 전환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OICA가 튀니지에서 수행한 태양광 발전소 타당성 분석 사업을 대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ECD DAC)의 여섯 가지 평가 기준을 분석 틀로 적용하여 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유사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2. 태양광 발전 타당성 조사 사업 개요

KOICA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와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적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을 개발협력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12년부터 개발컨설팅(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 DEEP) 사업을 도입하였다. DEEP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는 정책자문 및 개발조사 중심의 기술협력형 프로젝트”로 정의된다^{3, 4)}. KOICA는 이러한 기술개발 컨설팅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자 태양광 발전 타당성 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KOICA DEEP 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수행된 “튀니지 남부지역 50 MW 태양광 발전소 건설 타당성 조사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본 사업은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지원을 통해 향후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튀니지 남부의 따따윈(Tataouine), 메디닌(Medenine), 제르바(Djerba), 가베스(Gabes), 캐루안(Kairouan)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총 50 MW(10 MW × 5기)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MDB) 재원 조달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5, 6)}.

3. 평가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튀니지의 태양광 발전소 타당성 조사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OECD DAC에서 제시한 평가 기준을 분석 틀로 활용하였다. OECD DAC은 개발협력 사업의 타당성과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규범적 기준으로 여섯 가지 평가 요소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개발 개입의 가치와 효과를 구조적으로 평가하는 데 근거를 제공한다. 여섯 가지 기준은 적절성(Relevance), 효과성(Effectiveness), 효율성(Efficiency), 영향력(Impact),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일관성(Coherence)이다^7-9).

평가 방법으로는 문헌조사와 면담조사를 병행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국내조사와 현지조사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특히 동일 지표에 대해 다양한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는 다각검증(Triangulation)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분석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문헌조사는 평가 대상 사업의 기획과 집행 관련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여 면담 질문지 개발, 대상자 선정, 현지조사 계획 수립 등의 평가 도구 설계에 활용되었다. 이후 문헌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주요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국내외 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사업의 전 과정(기획-수행-종료)에 대한 정성적인 정보를 수집하였다.

현지 이해관계자 면담은 수원국 총괄기관인 튀니지 투자개발협력부(Ministry of Development,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nvestment, MDCI)와 수원기관인 튀니지 전기가스공사(Société Tunisienne de l'Électricité et du Gaz, STEG)의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국내 이해관계자 면담은 KOICA 본부와 현지 사무소의 사업 담당자와 사업 수행기관인 사업관리자(Project Manager, PM) 및 단위사업시행자(Project Contractor, PC)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국내외 이해관계자 면담을 통해 수집한 진술은 국내 조사 결과와의 비교 및 보완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제고하는 데 활용되었다.

4. 평가 주요 결과

OECD DAC 평가기준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제시한 네 가지 평가 범주(매우 성공적, 성공적, 부분 성공적, 미흡)¹⁰⁾를 적용하여 본 사업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주요 평가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평가결과, 효과성(Effectiveness), 효율성(Efficiency), 일관성(Coherence)은 ‘매우 성공적(Highly Successful)’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목표 달성 수준, 자원 활용의 효율성과 원조 조화 및 연계 시너지 측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의미한다. 적절성(Relevance)은 ‘성공적(Successful)’으로 평가되었는데, 사업 설계 당시 수원국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였으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과업 범위 변경에 대한 대응은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력(Impact)과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은 ‘부분 성공적(Partially Successful)’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본 사업이 타 사업으로의 확장과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역량 강화에는 기여했으나, 성과가 즉각적으로 후속사업으로 연계되지 못하였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과 모니터링 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사업은 일부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사업인 것으로 평가된다.

4.1 적절성

적절성은 사업이 수원국 및 공여국의 전략 및 수요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이는 사업이 실제로 필요한 대상지에 적절한 방식으로 개입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략 부합성, 수원국의 수요, 계획의 적절성 등의 하위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전략부합성은 KOICA의 국별·분야별 전략, 수원국의 정책 및 전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이 기획되었는지를 평가하였다. 튀니지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중점협력국에 해당하며, 본 사업은 KOICA의 「2016-2020 분야별 중기전략(Mid-term Sectoral Strategy 2016-2020)」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전략 목표에 부합한다¹¹⁾. 수원국인 튀니지는 「2016-2020 국가발전계획(Tunisian National Development Plan 2016-2020)」을 통해 녹색경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¹²⁾, 동 계획하에「2015-2020 녹색경제(Green Economy 2015-2020)」 실행계획을 발표하며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기존 3%에서 12%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태양광 발전을 제시하였다¹³⁾. 따라서 본 사업은 KOICA의 전략적 방향성과 튀니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모두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원국의 수요는 사업의 발굴 및 기획이 수원국의 실질적인 수요에 기반하였는지, 그리고 해당 과정에서 수원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는지를 평가하였다. 튀니지는 연중 일사량이 풍부하여 태양광 발전에 유리한 기후적 조건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전체 전력 생산량의 약 95%를 여전히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전력 수요 증가로 전력 공급 부족 문제가 심화되었으며, 일부 도시에서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튀니지 정부는 안정적인 대체 에너지원 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사업이 기획된 2017년 당시, 튀니지는 지중해 연합(Union for the Mediterranean, UfM) 회원국으로서 남부 지역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일부 전력을 유럽으로 수출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5, 14)}. 또한, 「2016-2020 튀니지 국가발전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와 녹색경제 기반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주요 전략으로 설정하였다¹¹⁾. 이러한 배경 속 하에 사업 총괄기관인 MDCI는 KOICA에 5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타당성 조사 사업을 공식 요청하였다. 따라서 본 사업은 튀니지 정부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수원국이 주도적으로 발굴한 사례로 평가된다.

계획 적절성은 사업 추진계획이 성과목표 달성에 적합하도록 잘 수립되었지를 평가하였다. 본 사업은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지원을 통해 향후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사업의 요소는 ①50 MW 태양광 발전소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수행, ②관리자 및 실무자급 대상의 초청연수를 포함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③PVsyst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AutoCAD 등 발전량 분석을 위한 기자재 지원, ④재원 확보를 위한 MDB 제안서 작성 등으로 구성되었다¹⁴⁾. 이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요구되는 필수 요소들을 적절하게 반영한 기획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사업은 튀니지 남부 5개 지역에 50 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발전 부지 실사, 전력 수요 분석, 송·배전망 검토, 기자재 사양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이에 기초한 기본설계를 작성하였다. 초청연수는 수원기관의 수요를 반영하여 PVsyst 프로그램 활용법, 태양광 발전량 산출, 전력계통 운영 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였으며, 이와 연계하여 타당성 조사 수행에 필요한 기자재도 지원되도록 설계되었다¹⁵⁾.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사업은 획의 구성 측면에서 적절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사업 진행 중 2011년 튀니지 혁명 이후 정부 부채 증가로 인해 다수의 국책 사업이 중단되었고, 이후 산업화 진전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가 상향 조정되면서, 태양광 발전소의 설비 용량을 300 MW로 증설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¹⁶⁾. 이에 따라 본 사업의 50 MW 규모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MDB 제안서는 시의성을 상실하였으며 재원 조달로의 직접적인 연계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즉, 초기 사업 설계 단계에서 산출물 구성은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적절하게 수립되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경제적 환경 변화로 인해 핵심 산출물의 활용도는 제한을 받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4.2 효과성

효과성은 사업에서 설정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 평가하며, 목표 달성 여부뿐만 아니라 성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산출물 달성 여부, 산출물 품질, 정책적 의사결정 기여 등의 하위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산출물 달성 여부는 사업에서 설정한 주요 산출물이 계획에 따라 적절히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였다. 본 사업의 산출물은 최종 프로젝트 설계 매트릭스(Project Design Matrix, PDM)를 기준으로 하며, 주요 산출물은 ①50 MW 태양광 발전소 타당성 조사 보고서, ②50 MW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기본설계, ③태양광 시설관리 공무원 교육자 수, ④재원확보를 위한 MDB 제안서로 구성되었다. 산출물 달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든 산출물이 계획된 범위내에서 100% 제출되었다. 다만, 재원 확보를 위한 MDB 제안서의 경우, KOICA 측에는 제출되었으나 당초 계획과 달리 MDB에 공식적으로 제출되지는 못하였다¹⁶⁾. 이에 따라 형식적 제출은 이루어졌으나 실질적 활용도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산출물 품질은 사업을 통해 도출된 산출물이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작성되어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실제로 활용 가능한지를 평가하였다. 본 사업은 튀니지 남부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총 50 MW (10 MW × 5기)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수행하였다. 각 대상지에 대해 전력 수급 분석, 에너지 자원 잠재량 평가, 개발 여건 분석, 부지 입지 조건 검토, 환경 및 안전성 평가 등 종합적인 기술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발전소 설치의 실현 가능성이 다각적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전력 잠재량 분석은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을 판단하는 핵심 항목으로, 사업 예정 부지의 일간 및 연간 발전량 추정과 함께 기상자료를 활용한 일사량 분석이 포함되었다. 또한, 입지 여건 분석에서는 송배전망과의 연계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각 부지에서 인근 전력 계통까지의 이격 거리(따따윈 45 km, 메데닌 20 km 등)를 분석하였고, 전력 설비의 노후 상태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졌다¹⁵⁾. 이러한 분석은 기술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수행 가능성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관리자급 및 실무자급을 대상으로 한 초청연수 형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이론 교육과 현장 방문을 병행한 커리큘럼을 통해 참가자들이 태양광 기술을 실무에 적용가능한 수준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현지 이해관계자들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업무에서 활용가능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였으며, 이는 업무 전문성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¹⁶⁾. 이를 통해 본 사업의 역량강화 활동은 수원국의 기술 내재화와 인적 자원 개발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KOICA 종료평가에 포함된 피평가자 의견서에서도 산출물이 전반적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작성되었으며, 실무적으로도 유용하게 활용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본 사업의 산출물이 내용의 완성도와 활용 가능성 측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확보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정책적 의사결정 기여는 사업 결과물이 수원국 제도개선, 후속사업 추진, 관련 검토 등 정책적 의사결정에 기여하였는지를 평가하였다. 본 사업 수행 당시 튀니지 정부는 국가 부채의 증가로 인해 당초 유상원조를 활용하여 추진하고자 하였던 후속 사업에 대한 논의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현지 이해관계자의 면담을 통해 이후 재정 여건이 일부 호전되고, 태양광 발전의 중요성이 정부 차원에서 재조명되면서 해당 사업의 후속 추진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사업의 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를 기반으로 수원기관은 자체적으로 남부 5개 지역에 총 300 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추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다. 해당 조사 결과는 UN 서아시아 경제사회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ESCWA)의 이니셔티브에 따라 튀니지 정부가 프랑스 및 독일 정부, ESCWA와 재원 조달 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핵심자료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본 사업의 산출물이 단기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수원국의 정책적 의사결정과 후속 투자계획 수립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4.3 효율성

효율성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투입된 자원(예산, 인력 등)에 비해 산출물 및 성과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도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간 및 예산의 효율성, 효율적 수행체계 등의 하위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간 및 예산의 효율성은 사업이 정해진 기간과 예산 내에서 효과적으로 완료되었는지를 평가하였다. 본 사업은 당초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24개월간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사업 대상지 변경과 코로나19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세 차례에 걸쳐 약 1년간 연장되었다. KOICA 종료보고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과 수원국 내 정세 불안으로 주요 면담 일정이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실제 종료 시점(2020년)과 평가 보고서 제출 시점(2022년) 간에 시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 기간의 연장이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 수행과정에서 초청연수 대상 인원이 당초 15명에서 19명으로 증원되는 등 일부 변동이 있었으나 전체 과업은 계획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이행되었다¹⁶⁾. 이에 따라 본 사업은 일정과 과업에 일부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효율적 수행체계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수원국 담당자와의 참여적이고 효율적인 협력 구조가 구축되었는지, 이해관계자 간의 의사소통,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였다. 국내외 이해관계자 면담 결과에 따르면, 본 사업의 기획 및 수행 과정에서 수원기관인 STEG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졌으며, 사업 수행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지속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KOICA와 사업 수행기관은 수원기관과 수시로 소통하며 효율적인 협력 구조를 형성하였고, 전반적인 협의 과정 또한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는 수원기관의 책임하에 수행될 예정이었으나 내부 행정적 이슈로 인해 발주까지 약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따라 KOICA가 이를 대행하여 3개월 이내에 발주 및 선정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사업 일정을 준수할 수 있었다. 한편, 국내 이해관계자 면담에 따르면 본 사업은 제안요청서 단계에서 사업 수행기관인 PM사 PC사의 용역이 분리 발주되었으며 KOICA의 입찰 구조가 국제 표준과 상이하여 PM사와 PC사 간의 역할과 책임 범위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는 PC사가 세부 과업을 수행하고 PM사가 이를 총괄 관리하며 품질을 검토하는 구조가 적정하지만 본 사업에서는 역할이 모호하여 PC사의 과업을 PM사가 수행하는 등 일부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4.4 영향력

영향력은 사업이 수원국의 사회·경제·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 미친 중장기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까지 포괄적으로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 전환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전환적 변화는 사업의 성과물이 수원국의 제도, 시스템, 정책 등에 중장기적인 파급 효과를 유발하였는지를 평가하였다. 본 사업의 태양광 발전소 타당성 조사 결과가 실제 발전소 건설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사업을 통해 도입된 타당성 조사 기법과 초청연수에서 소개된 시스템 운영 방식은 수원기관의 기술 역량 강화뿐 아니라 향후 유사 사업 설계 시 기준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제도 및 시스템 차원의 변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 종료 이후, 튀니지 정부는 본 사업의 성과물을 바탕으로 남부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총 300 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구축을 위한 신규 타당성 조사를 자체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프랑스 및 독일 정부, ESCWA와의 협력을 통해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는 본 사업이 단발성 기술협력에 그치지 않고 수원국의 중장기적인 태양광 발전 보급 확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4.5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은 사업 종료 이후에도 성과가 유지되고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평가하며, 외부 지원 없이도 제도적·재정적으로 자립하여 지속적인 운영과 발전이 가능한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원국 역량강화, 환류 및 제도적 지속가능성 등의 하위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수원국 역량강화는 사업을 통해 강화된 수원국 담당 부처의 역량이 사업 종료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본 사업에서는 수원국의 여건을 고려하여 태양광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운영 및 유지보수 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¹⁶⁾, 타당성 조사 수행에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함으로써 수원기관의 기술 역량 제고에 기여하였다. 초청연수 수료생을 대상으로 한 면담 결과, 전체 수료생 19명 중 12명이 현재도 수원기관에 재직 중이며, 이들은 본 사업의 역량강화 교육이 실제 업무 수행에서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며, 실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환류 및 제도적 지속가능성은 사업 종료 이후 사업 산출물이 실제로 활용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환류하기 위한 후속 사업 추진, 제도 도입, 정책 및 전략 수립 등의 조치가 이행되었는지를 평가하였다. 2011년 튀니지 혁명 이후 국가 재정 상황의 불안정으로 다수의 국책 사업이 중단된 바 있으나 최근에는 국가 재정 여건이 점진적으로 안정화되는 추세이다. 동시에 튀니지 정부는 2030년까지 5 G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환경 속에서 수원기관 담당자와의 면담 결과에 따르면, 본 사업을 기반으로 수원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 300 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타당성 조사 결과를 재원 협의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본 사업이 후속 사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환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사례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기여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KOICA 튀니지 사무소의 현지 직원이 수원기관과 비공식적인 소통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사업 종료 이후 산출물의 제도적 환류나 공식적인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는 KOICA 차원에서 별도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6 일관성

일관성은 사업이 수원국 및 공여국의 기존 개발협력 사업이나 정책과 얼마나 정합적이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관성을 평가하기 위해 원조 조화 및 연계 시너지를 분석하였다.

원조 조화 및 연계 시너지는 사업이 수원국 내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타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는지를 평가하였다. 본 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지에서 유사한 사업과의 중복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원조 중복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국제협력기구(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IZ)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본 사업 대상지가 아닌 튀니지 서남부 지역인 토죄르(Tozeur)에 20 MW (10 MW×2기)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한 바 있다¹⁷⁾. 사업 수행기관에 따르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독일 측과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였으며 튀니지 내 태양광 발전소 설립과 관련해 자문을 요청하고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공여국 간 정보 및 경험의 공유는 사업의 실행에 있어 긍정적인 시너지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5. 태양광 발전 타당성 조사 개선방안

튀니지 태양광 발전소 타당성 조사 사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유사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수원국의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적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 사업 수행기관의 과업 범위는 사전 계약에 따라 고정된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사업 수행 중 수원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이나 목표가 변경되더라도 과업 범위나 산출물을 유연하게 조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실제로 본 사업은 50 MW 규모의 타당성 조사를 기반으로 MDB에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기간 중 수원기관의 태양광 발전 목표가 300 MW로 상향되면서 기존 조사 결과는 시의성을 잃었고 최종 산출물 역시 변화된 국가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유사 사업에서는 수원국의 정책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 수행기관의 과업 범위와 산출물 조정 가능성 등을 사업 설계 초기 단계에서 구조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태양광 발전소 타당성 조사는 재무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본사업 실현 시점과 시의성 있게 수행되어야 한다. 태양광 발전소 건설은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고, 타당성 조사 이후 착공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수원국의 정책 방향이나 경제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 조사 결과가 현실성과 적용 가능성을 상실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 초기부터 후속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특히 재무적 타당성과 실행계획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무상원조만으로는 실현이 어려우므로 민간투자, 민관합작투자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혼합금융 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예비조사와 기획조사 단계에서부터 재무 전문가를 조사팀에 포함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PM사와 PC사 간 역할과 책임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본 사업에서는 PM사와 PC사에 대해 별도 계약으로 용역을 발주하였으나 제안요청서 단계에서 PM사와 PC사 간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사업 초기에 과업의 중복이나 누락,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일반적으로 PM사는 사업의 전반적인 품질관리와 일정 조율, PC사는 세부 기술과업의 수행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본 사업에서는 이러한 기능 분담이 불분명하여 실무 수행 과정에서 혼선이 초래되었다. 향후 유사 사업에서는 제안요청 및 계약 체결 단계부터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고 협업 체계를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타당성 조사 종료 이후 후속 사업의 연계 여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태양광 발전소 건설과 같은 후속 사업의 추진 여부는 수원국의 정책적 의지와 행정적·재정적 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KOICA는 타당성 조사 이후 후속 사업의 실제 이행을 요구하거나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타당성 조사가 실질적인 개발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업 종료 이후 일정기간 동안 후속 사업의 연계 및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단기적 결과에 국한하지 않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개발도상국은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태양광 발전에 대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은 우수한 기술력과 축적된 개발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소 타당성 조사 사업이 수요 기반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개발조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정책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 재원조달 연계성 강화, 사업 수행기관 간 역할의 명확한 조정, 사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구조적·절차적 측면에서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완을 통해 태양광 타당성 조사 사업은 단순한 사전 조사 차원을 넘어 수원국의 실질적인 개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